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9:09

공정경제 7개 분야·23개 과제 드라이브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 재벌 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당정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법무부‧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통지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한 개선으로는 본인인증수단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는 올해 6월말 기준 100개 기관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가 보완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금융위는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검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학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불분명함인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보완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는 것.

즉,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도 공시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별도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지침을 고민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방향타로 뒀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이 명문화된다. 예컨대 기재부는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의 명문화와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는 올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