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 염명, 위원 7명 중 6명 찬성해야…야당 몫 있다"
한국당 "정의당 등 범여권 합의시 임명…명백한 왜곡"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수처(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 공조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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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춰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 뜻을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기구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적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 국회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 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 4/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홀로 검찰 3층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1층집을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설계도"라며 "공수처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시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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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고 맞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능 위선 文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몫은 1명"이라며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되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장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장과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모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법피아들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듯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키려 검찰 압박을 가하는 여당과 박지원 의원 등 친여권 인사들을 한번 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