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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출산장려금 못 받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이 출산장려금을 차별 지급한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이 분석한 경인사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속 26개 기관 중 3분의 1 수준인 8개 연구기관만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나머지 18개 기관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작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은 예외였던 것. 특히 정부 저출산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차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다. 각 기관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며 "국가 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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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무소속(대안신당) 의원. 2019.05.09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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