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사법개혁법안 관련 첫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이견을 확인했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이들은 1시간 30분에 걸쳐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있어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회의실에서 빠져나온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검찰이 사법 통제 권한을 가지면서 상호 견제한다는 지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공수처는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에 들어간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인식과 정치를 복원해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필요성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토대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향후 협상에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와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은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또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특수부 폐지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하는 주장이 과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당에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오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명칭을 좀 바꿔서 보안수사요구권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고 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와 공수처 설치 논리는 자가당착'이라는 한국당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를 따로 떼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여야 3당은 오는 23일 오전에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송기헌‧권성동‧권은희 의원이 모여 검찰개혁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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