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기업 투자→정부 재투자 순환돼야
규제 혁파·낡은 법 제도 개정 등 손발 맞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의 심장부인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기락 산업부 차장 |
올초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력보고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부문은 내가 홍보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례적인 잇따른 칭찬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완전자율주행차 세계 첫 상용화 등 미래차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세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4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외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약 20조원을 보탤 예정이다.
천문학적 투자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정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자동차(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쳐진 ‘카마겟돈’에 직면해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자동차 판매량 감소, 전자·IT 기업의 시장 진입과 융합, 공유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심한 것은 결국 현대차그룹의 수십만명, 자동차 생태계의 수백만명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됐을 거다.
정부가 세운 목표대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다시 기업에 유·무형의 재투자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칭찬은 현대차그룹으로선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또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미국 애리조나주 등에선 수천 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80여대만이 임시 허가를 받아 시험 중이다. 규제 탓이다.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주행 기록 등 빅데이터가 쌓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법의 장벽에 막혀있다.
미래차, 자율주행차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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