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동

속보

더보기

위기의 쿠르드 반군, 적대관계 시리아 정부軍과 손잡다..'터키 방어가 우선'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6: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민족, 쿠르드(Kurd)가 배신을 당했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함께한 동맹 미국이 터키의 공습에 철군한다고 밝히면서 쿠르드는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 비운의 민족은 적대관계의 시리아 정부군에 SOS를 쳤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르드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터키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시리아군을 터키 국경 따라 배치하기로 시리아 정부와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군은 쿠르드민병대(YPG)가 주축인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북부 탈 아브야드에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전사들이 장갑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는 쿠르드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쿠르드 민족은 기원전 9세기경 메디아 왕국의 후손들이다. 현재 약 4000만명의 쿠르드족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분포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자치정부(KRG)를 구성하고 있지만 분리 독립에 실패했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북동부 지역을 점령해 자치구를 꾸리고 있지만 국가는 아니다. 

터키는 YPG가 자국 내 쿠르드노동당(PKK)의 시리아 분파로 보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강경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YPG와 PKK의 단합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혹여 YPG가 국내에 유입돼 PKK와 손잡고 독립국 봉기를 시도하진 않을까 우려한다. 

에르도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처럼 터키-시리아 국경을 따라 '안전지대'를 만들고 싶어 한다. 작전명 '평화의 샘'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막고,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자국 내 수용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 난민들을 이곳으로 귀향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 쿠르드 진영이 시리아 정부와 손잡은 이유 

지난 9일 터키가 개전한 이래 14일부로 6일째를 맞이했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터키군은 전날 쿠르드 요충지 라스 알-아인을 점령한데 이어 이날 탈 아비야드를 장악했다. 닷새 만에 요충지 두 곳을 점령한 것이다. 특히 라스 알-아인은 쿠르드족이 2013년 때부터 통제하던 곳으로 여러 차례 IS의 공격에도 불구 YPG가 끝까지 사수한 곳이다. 국경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 

쿠르드족은 왜 시리아 정부와 손을 잡았을까. YPG 주축 SDF는 터키 정부처럼 막강한 군사력이나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등한 전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가뜩이나 IS 격퇴를 목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던 미국은 등을 돌렸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천명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두 개의 상반된 군에 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신중한 철군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로이터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철군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난길에 오른 시리아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엎친데 덮친격으로 쿠르드 진영이 수용하고 있던 IS 연계 포로들이 대거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쿠르드 자치 행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부 아인시에 있는 수용소에서 포로 785명이 탈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이 수용소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곳 수용소에는 IS 대원들의 가족 등 관련 포로 1만2000명이 구금되어 있다. 

미군 철수에 IS 수용소 탈주까지 모든 여건이 쿠르드 진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잠잠해진 IS가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쿠르드는 시리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 獨·佛, 터키 군사작전 중단 촉구…러시아도 예의주시 

터키의 이번 시리아 군사작전은 유럽의 지대한 관심 대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터키군의 시리아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적인 피해"와 "IS 세력 강화"를 규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YPG가 점령한 시리아 북동부가 대규모 유전 밀집 지역이란 사실도 유럽이 이번 사태에 관심을 두는 이유다. 시리아 정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셰일오일 매장량은 약 500억t이었다. 대부분의 석유와 셰일가스 매장 지역은 동부와 북부에 있다. 

실제로 유전은 쿠르드족의 경제 원천이다. 지난 2017년 9월 이라크 KRG가 분리·독립 찬반 투표를 감행했을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북이라크에서 오는 원유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터키 하부르 국경 검문소는 KRG 원유 수출의 주요 길목인데, 차단되면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의 자금줄은 끊기게 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 진영과도 손을 잡으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됐다. 새로운 누군가가 해당 가스·송유관 밀집 지역을 장악하거나 원유 수출로가 막히면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정학적으로 시리아는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다. 과거 유럽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사태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경제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석유길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됐다. 

러시아도 시리아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로 부동항(不凍港) 확보를 위해서다. 부동항은 1년 내내 해면이 동결하지 않는 항만을 뜻한다. 러시아는 큰 영토를 가졌지만 부동항이 없어 해면이 어는 가을, 겨울에는 군함을 띄울 수 없다.

사실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유도 바로 이 부동항 확보를 위해서였다. 크림 반도 병합으로 세바스토폴이라는 부동항을 취득한 러시아는 흑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지중해 진출 경로를 얻었다. 러시아는 시리아 동부 타르투스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