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2기 출범…9개월 묵힌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5차 본위원회 개최…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 의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국회 전달 후 입법 촉구 예정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의결
문성현 "사회적대화 활성화 국민들 바램…대타협 이룰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개월만에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9개월간 묵혀뒀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외에도 10개 의결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선 우선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최종 마무리가 미뤄져 왔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19.2.19)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19.2.18)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등 3개 합의문이 의결됐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평균 노동 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최대 3개월 내에서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6개월로 조정기간이 확대된다. 

이날 통과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논바 있다. 

이후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노동계 위원의 과반 미출석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사노위 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 이상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11일 개최한 제3차 본위원회에선 근로자위원 5명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 3인 대표의 보이콧으로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서면으로 제4차 본위원회가 열리긴 했으나 공식적인 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이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문성현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외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경사노위]

이날 위원회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회의체 구성과 운영안에 대한 의결도 진행했다. 

우선 격차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던 4개 의제별 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 각각 2020년 2월18일과 2020년 2월 2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 20일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를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해 개의했다. 본위원회 전체 구성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여성 대표는 아직 위촉하지 못해 16명으로 2기 경사노위가 꾸려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해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