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산하 TF 구성…"국감 끝나면 본격 논의 시작"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안 '솔솔'…협상 여지 있다고 본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대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선거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한국당만의 단일 대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달 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수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한국당도 부랴부랴 여야 4당과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면서 여야 합의로 '선거 룰'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당 정책위 산하에 한국당의 선거법 대안을 논의할 TF를 구성했다. 명칭은 '선거법 TF'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TF를 이끈다. TF에는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재원·장제원·정유섭 의원 등이 참여한다.
TF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TF를 구성했다"며 "최근에 생긴 것인데 아직 국정감사 기간이라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거나 우리도 합의에 나서기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1월 본회의 부의 전까지는 어떻게든 안을 만들어 다른 당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지난 8월 말 정개특위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 4당이 표결을 강행했을 때에도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어떠한 정치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시한이 다가오면서 당 내에서는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최근 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안 대안을 주문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이대로 두면 그대로 통과될텐데, 당 차원에서 통일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건의했다"면서 "당 지도부도 이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당으로서도 여야 4당과 재차 협상을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축소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당장 21대 총선에 적용된다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한국당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어떻게든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 사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석이 많다 보니, 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금의 선거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선거법 개정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의 개정안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건드리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손보고,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도 기존에 내놨던 '비례대표제도 폐지 및 의원 정수 축소(270석)' 대안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TF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기존에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고 한 대안과는 별도로 합의가 가능한 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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