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동민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 수사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39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검찰 송치 후 오리무중
5년간 173명 처리 여부 미공개…협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에 따르면 조사단이 최근 5년 동안 1538명의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왼쪽)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4일 서울 신대방동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고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후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위해사범 중 구속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 등이었다.

기 의원은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식약처는 적발과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식약처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식약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띄어 사건 처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결과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식약처는 '기존 매뉴얼에 의거한 단속·적발→검찰 송치→검찰의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 의원은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들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상,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