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개혁' vs '조국 퇴진'...촛불과 맞불로 나뉜 서초동

기사입력 : 2019년10월05일 23:12

최종수정 : 2019년10월05일 23:12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300만 촛불..."검찰 개혁, 조국 수호"
촛불 바로 옆에선 보수 시민 '맞불집회'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주말인 5일 오후 '검찰 개혁'과 '조국 퇴진'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서초동을 뒤덮었다. 촛불과 맞불로 갈린 시민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우려했던 대형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향후에도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초동의 긴장감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서초역 사거리 가득 메운 300만 촛불..."검찰 개혁, 조국 수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이날로 8번째를 맞았다. 

현장에는 유모차를 타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손에는 저마다 촛불과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 장관의 초상화가 그려진 팻말도 보였다.

주최 측은 이날 정확한 집회 참석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촛불집회의 의미보다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였다. 앞으로도 참여 인원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주최 측은 집회 과정에서 "30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는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빼곡히 채워 앉았다. 반포대로는 서초경찰서부터 예술의전당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 서초대로는 대법원부터 교대역까지 약 800m 구간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대형태극기가 펼쳐지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이들은 집회에서 "검찰은 정치개입을 통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은 물론 5촌의 주변인물까지 무차별 먼지털기식 수사로 조국 장관 가족 구성원의 천부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집회 연사로 나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이 알짜배기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검찰은 광복 후 70년, 일제 감정기 포함 110년 동안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집단"이라면서 "우리 힘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검찰을 정의롭고 인도적인 검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가로 25m 세로 15m 규모 대형 태극기를 이용한 퍼포먼스부터, 대검찰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함성을 내지르는 퍼포먼스도 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300만 국민의 눈총과 질타를 보냈으니 검찰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해외동포의 지지 영상도 상영됐다. 아울러 가수 이은미씨의 무대와 판소리, 시민발언, 홀로아리랑 합창 등이 진행됐다. 집회는 시작 약 3시간만인 이날 오후 9시20분쯤 마무리됐다.

◆ 촛불 500m 옆에선 보수 '맞불집회'

같은 시각 촛불집회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공화당 측도 정확한 집회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좌파들 촛불집회에 버금갈 정도로 왔다"고 했다.

'자유연대'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검찰 지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3만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두 집회는 서로 다른 단체가 주최했지만, 같은 성격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하나의 집회처럼 여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리공화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148차 태극기 집회을 열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집회 장소도 가까웠다. 이들 두 집회는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성모병원 인근 약 500m 구간 반포대로에서 열렸다. 자유연대 집회는 서초경찰서를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집회는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 집회 사이 안전펜스나 경력이 배치되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다. 손에는 태극기와 함께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사형하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 띠를 머리에 두른 남성도 보였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도 곳곳에서 보였다. 부부젤라를 부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들은 "좌파가 정권을 잡더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자"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을 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문재인"이라며 "지금은 정치 검찰이라며 내보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좌파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자유연대 집회에 참석한 윤강호(74) 씨는 "나라가 하도 이상하니 거리로 안 뛰쳐나올 수 없었다"며 "문재인과 조국이 하는 짓을 다 보고도 저렇게 비호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명령한다. 문재인은 물러나라"는 구호도 나왔다.

◆ 양측 참가자들 충돌도..서초동 긴장은 계속

촛불과 맞불의 대규모 집회가 인접한 장소에서 열린 탓에 양측 참가자 간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만나는 서초경찰서 인근은 긴장감이 유독 높았다. 양 집회 간 거리는 약 30m에 불과했다. 경찰은 안전펜스와 경력 100여명을 배치해 충돌을 방지했다. 다만 양측 참가자들이 같은 인도를 통행하다보니 종종 갈등이 빚어졌다.

한 촛불집회 참가자는 '조국은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남성을 향해 드는 일도 있었다. 일부 맞불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향해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으로 가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촛불집회 측에서 "태극기 집회 참석하면 아르바이트비 얼마 주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성조기를 들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바라보고 있다. 2019.10.05 leehs@newspim.com

양측의 대립은 집회 장소뿐 아니라 서초동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날 오후 서초동의 한 한식집에서는 양측 참가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식사 중에 한 맞불집회 참가자가 조 장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옆자리에 있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해 시비가 붙은 것이다. 다만 경찰의 제지로 폭행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88개 중대, 경력 5000여명을 투입했다. 이날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가 어지럼을 호소해 한때 구급차량이 출동했다. 다행히 안정을 취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에다리 등 일부 통행로는 안전상 문제로 폐쇄됐다.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촛불·맞불집회는 다음주 토요일인 12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촛불집회를 주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관계자는 "집회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그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자유연대 관계자 역시 "조 장관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