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헌법재판소 국감도 '조국 공방'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32

법사위, 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마치고 27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 통해 절제된 검찰권이 중요하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각종 피의자 수사가 검찰권 남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행정적 수반의 검찰 향한 통상 지시로 볼 수 있지만 검찰에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사건에 대해 저희가 재판부 판단해서 의견 나온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아무것도 답변한 게 없다. 조국의 위선적 언동에 본인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 추가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인 헌재는 이 문제 강구하고있나, 아니면 나몰라라하고 있나"라고 다그쳤다. 박 처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들어와 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말씀 못드리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헌법체제 수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무책임한 언행할 시기 지났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변협회장까지 포함해 시국선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 못할게 없다"며 "이래서 국감이 안되는거다. 국회가 헌재 업무 행정만 감사하려는거면 뭐하러 하겠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국감 장소 선정에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국민은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며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같이 하는 문제, 영장 문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는데 수사 편의상 의혹이 남발되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여론재판으로 사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헌재를 포함한 사법기관의 '코드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 "국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실력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코드인사 퍼즐이 완성됐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법기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이 독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소송 당사자가 자기 주심 판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볼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