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조국, 검찰 소환돼도 '포토라인' 안선다..검찰수사 사실상 조국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3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법조계 “다음은 조국”
조국 소환하면 반발 커질 듯…검찰의 정치적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사실상 '조국 수사의 마지막 종착지 조국 장관'은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됐다.

◆ 검찰, 3일 정경심 전격 소환…그 다음은 조국?

지난 3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과 딸·아들, 동생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조사했다. 사실상 조 장관 본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정 교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라 조사가 자정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검찰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종료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기소가 이날로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참고인 조사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에 미뤄봤을 때 충분한 조사는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른 이상 그 다음은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자산관리인 김 씨 측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PC 하드 교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이상,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조 장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도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동생 조모(54) 씨의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변론 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역시 사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직접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초동 한 인사는 “정 교수 소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그 이후엔 조 장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정치적 역풍’…조국 부르면 저항 거셀 듯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다만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의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인데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해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