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2019 국감] 헌재연구원장 "난민 기본권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발굴"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1:09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2:27

4일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4일 난민의 헌법상 기본권 인정에 대해 "올해는 관련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보 헌재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박 원장은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아닌 분들께 어디까지 우리 헌법상 기본권 인정해줄건지, 헌재에서 앞으로 부딪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질의를 받고 "개정헌법 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저희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미 저희들이 난민 관련해 헌재의 실무 연구실적에 기여한 바 있다"며 "2014년도에 난민신청자 권리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고 그 결과가 지난해 난민 변호인접견 불허처분 헌소에서 위헌 결정 인용하는데 상당히 참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난민 기본권에 대해) 개헌 논의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이와 관련 지적이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7명의 재판관을 새로 맞이해 지난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안정적인 재판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 간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 1개소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하는 등 접수된 심판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