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초 협상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제5조는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 돼있다.

하지만 그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시작된 제11차 SMA 1차 협상에서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계획이 올해만 168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주한미군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하청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라며 "제10차 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대폭 인상했고, 인건비 부담률도 88%로 상향했는데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현실에 황당해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의 고용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협상에 고용노동부 참여, SOFA노무분과위원회 논의 등 고용보장 방안을 담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향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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