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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北 SLBM 추가 발사할 가능성…美·日 안보 위협"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5:5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이 "향후 추가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SLBM일 경우 아직 실험단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 "SLBM일 경우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상 큰 위협"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탐지가 어려운 데다, 잠수함을 이용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SLBM으로) 단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1발로 추정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은 "최소 1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도중에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미사일 기술 전문가 오즈 하지메(小都元) 씨는 NHK 취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행거리가 짧아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이전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개발을 더욱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항공자위대 장성 출신인 오다 구니오(織田邦男) 국가전략연구소 소장도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SLBM 개발의 일환일 경우 수면에서 사출된 후 점화하는 '콜드 론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함일 수 있다"며 "당분간은 (SLBM의) 실험단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다 소장은 이어 "북한의 신형잠수함은 3000톤으로 보이지만 SLBM을 탑재하기 위해선 최저 5000톤급이 필요하다"며 "북한 잠수함은 형상을 봐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에 있는 특징이 없다"고 말했다. 아직 SLBM을 완성한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안보 위협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오다 소장은 "북한의 기술 발전을 부정할 수 없다"며 "SLBM은 고체연료로 발사하는데 이 기술은 육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서도 사용되며,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충전으로 즉시 발사할 수 있어 대처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갖게 될 경우엔 더욱 골치가 아프다"며 "북한의 근해는 얕기 때문에 대잠수함 전의 대처가 어렵진 않지만 SLBM 운용이 가능해지면 인근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고 했다. 

오즈 씨도 "S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탐지가 어렵다"며 "태평양에서 잠수함을 전개할 경우 미국 본토를 노릴 수 있고, 일본해(동해의 일본명) 등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전개할 경우 탐지가 어려워 미국과 일본에게 안보 상 큰 위협"이라 지적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진행될 경우 남북통일이 진행되면 일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과 북한의 기술이 합쳐지기 때문이다.

오다 소장은 "한국은 이미 대형잠수함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단거리 핵탄두미사일이 탑재된다면 그 타겟은 일본"이라며 "북한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을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UN) 안보리 결의의 틀에서 비판하고 있다"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더욱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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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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