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사와 통화'에 국회 발칵…"피의자 조국"vs"검은 짬짜미"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22:36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 담당 검사와 통화 논란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김현우 이서영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조 장관 뿐이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오가야 하는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조국 장관이 인삿말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으로 나오자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일제히 등을 돌리고 앉았다.

이어진 질문 순서에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재차 꺼내들며 조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다섯번째로 질의에 나선 주광덕 의원이 '압수수색날 압수수색을 하는 담당 팀장 검사에게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를 시인하며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 주 의원은 "그건 장관의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같은 시각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간 주광덕 의원은 검사와의 통화 내용, 조 장관 딸의 성적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차례 공개했다"면서 "조국 장관이나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결국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간사는 "그간 인사청문회와 오늘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수사팀이 특정 야당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스럽다"며 "수사팀 누가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이후 긴급 의총을 열고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의 ‘검은 짬짜미’ 고백"이라며 "도저히 검찰 발 정보 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추궁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국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조국 관련 국민들의 허탈감을 아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국민 사이에 싹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많이 번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도 "아쉬움이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께 (임명 전)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자 조국', '법무부 관계자'라고 칭한 것.

특히 곽상도 의원이 질의 도중 조 장관을 향해 "법무부 관계자 나오세요"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조 장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 간 항의가 빗발쳤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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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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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