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일정 마친 문대통령, 오후 2시 20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45

미국 순방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조국·돼지열병·북미 실무협상'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북미 실무협상 등 굵직한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마중을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환담을 나눈 후 청와대로 곧바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했다.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역설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 "개혁도 변화 몸살 겪어야", 조국 유지할 듯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쉽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을 모두 소환하면서 이제 수사의 칼 끝이 조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구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을 계기로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좁혀 오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에 나서고 있다.

여권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지나쳤다는 비판 여론이 올라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조국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변화의 몸살'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법적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한 야권이 요구하는 조 장관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총리 중심 대응, 문대통령 복귀 후 대응 수위 높일까

확산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고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처음 확진한 이후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경기도 김포 통진읍 농가에서 세 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한강 이남으로 확산됐다. 이어 파주와 인천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호승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전국 돼지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이를 48시간 연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접경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 대응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현재 대응이 뚫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비핵화 로드맵 논의할 듯…문대통령 중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일정 동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정을 수행했다. 조만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한발 나간 구상이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됐던 하노이 북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해법이 없으면 협상은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노딜로 끝났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미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에 최대한 힘을 실을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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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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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