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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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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떠나며’라고 제목을 붙인 글에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한동안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진다.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조간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첫 출석, 여야 간 공방이 다시 가열되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최근 일련의 '조국 사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제2차 조국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워 웅동학원 채권·채무관계에서 사모펀드 설립 및 투자, 자녀 입시까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이춘석 의원이 수비라인 전면에 나섭니다. 

"민주당, 4년 만에 전경련과 한 자리에 앉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 겪어내야 더 나아져”/뉴스핌
귀국길에 오르면서 문 대통령이 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에 대한 자신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저는 올해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뉴스핌
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멈춰있던 '평화 바퀴' 다시 돌렸다/뉴스1
74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이하 현지시간)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사태 후, 한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됐다는 평이다.

[단독]北-美, 지난 주말 평양서 실무접촉 가졌다/동아일보
북-미가 지난 주말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실무협상도 2, 3주 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실무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북한 실무자들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휘하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났다”며 “이들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늘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전작권 전환 등 점검/뉴스1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 회의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미는 2012년부터 KIDD 회의를 열어 주요 동맹 안보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 스타트... 조국, 호된 ‘국회 신고식’ 예고/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대정부질문은 조 신임 장관의 호된 신고식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단독] 민주당, 정무위 국감 증인 '포스코 최정우·하나카드 장경훈' 신청/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 회장 증인 신청여부와 관련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관련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상도·문준용·손혜원 '페북 난타전'/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연일 페이스북으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곽 의원은 준용씨 내외가 유학·사업 등에서 문 대통령의 덕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준용씨는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맞섰다. 그러자 곽 의원은 25일 "미국 유학과 관련한 '아버지 찬스'도 밝혀 달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전경련 처음 찾은 與 "정부, 노조편 아니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14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경련을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자 "대기업의 모금 창구"로 지목해 해체를 요구해왔다. 각종 당정(黨政) 주관 행사에서도 배제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사정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민생'을 외치며 '경제 행보'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의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지원서에 ‘대선 기여로 민주당 1급 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중앙일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지난해 12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당 대표가 수여하는 ‘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 ‘포상실적’란에 적었고 지난 4월 원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동아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부터…검찰, 패스트트랙 본격 수사/경향신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을 이틀 간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곧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증거 보존’ 발언에… 野 “PC 빼돌리기도 포장하나” 포화/한국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발끈했다. 조 장관 부인의 PC 반출을 두고 “검찰 장난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이라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짐작해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라는 등 유 이사장의 ‘조국 지키기’가 선을 넘었다며 전방위로 역공에 나섰다.

與, 팩트체크팀 가동 방어전… 野 “이성 상실한 조국 구하기” /세계일보
여야는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내 기류를 분석한 특정 언론 기사를 콕 집어 논평을 내는 등 조 장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이성을 상실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한국당 보좌진·당직자들 떨고 있나/서울신문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몸싸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애초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실무진이 소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일 당 지도부가 실무진을 면담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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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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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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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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