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돼지열병과의 전쟁] 北, 방역 공조 '묵묵부답'...전문가 "中서 지원 받는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20:5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06:19

北 '셀프 고립외교'...방역 협력 제의에 무응답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하는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일대서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아직 ASF의 국내 유입 과정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오가는 북한산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소강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초월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공조 및 근본적인 감염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돼지고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셀프 고립외교' 北, ASF 확산 자초…협력 제의에는 무응답 일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ASF가 공식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다. 감염되면 100% 폐사한다는 악명에 걸맞게 중국은 현재까지 1억 500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중국 내 ASF 발병 소식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취약한 북한의 방역체계를 고려할 때 ASF의 북한 유입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고립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ASF 예방을 위한 방역협력 의사를 타국에 요청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접한 몽골이 1월, 베트남이 2월께 ASF 발병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불과 7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자강도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통지문까지 보냈지만 무반응..."일단 답변 기다리는 수밖에"

정부는 ASF 유입 가능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3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상부에 보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 17일 국내서 ASF 발병 확진의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파주에서다.

정부는 국내에서 ASF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곧바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ASF 발병 사례와 서둘러 방역대책을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일주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것보다 일단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한 돼지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정원 "北, ASF 발병으로 평안북도 돼지 전멸"

ASF 방역을 위한 남북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미온적 자세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연천과 김포, 파주, 인천 강화군에서 잇따라 ASF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심 사례 신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갈수록 피해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ASF 피해도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ASF 발병 신고를 한 뒤 방역이 잘 안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ASF가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감안해도 북한과의 공조는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내 ASF 발병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기점으로 감염경로에 대한 합동방역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포는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이고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는 첫 번째다. 2019.09.24 alwaysame@newspim.com

◆ 전문가 "北, 골든타임 지났다고 판단…필요성 못 느끼고 있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응답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을 통해 ASF 방역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모를까, 한국과 협력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이미 ASF가 발병됐기 때문에 예방을 하면 몰라도 현재 한국에 손을 내밀 일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ASF는 한국만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측 입장에서는 협력 분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도움 받지 못할 분야에 손만 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농업·축산업·수산업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한국과 협력하면 '축산업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