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한화건설 투자제안 후 가파른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1:33

평가 타당성 높이고 시 부담 줄이고 한화 수익은 보장 가능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고’…광역단체 평균보다 16.4%p 높아
시 “정부 지침 따라 현실화율 높인 것…투자제안 전 이뤄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 한화건설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뛰어들면서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전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한화는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23일 대전시와 김찬술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사업을 제안한 2016년 대전시 하수도요금은 1㎥당 438.4원에서 이듬해 494.1원 2018년 596.7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하수도요금 원가는 628.9원, 666.7원, 603.2원으로 집계됐다.

원가대비 요금을 따지는 요금 현실화율로 환산하면 69.7%, 74.1%, 98.9%로 급증했다. 지난해 요금은 사실상 원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이미 한화의 투자제안을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KDI PIMAC 관계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요금을 반영한다”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에 (요금 인상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영화’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18년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100%에 가까운 만큼 한화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꾀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재의 민영화과정에서 불거지는 요금인상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

여기에 구조상 한화의 수익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다. 손실 발생 시 한화가 최대 30%까지 책임을 지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한화는 30년간 매년 사업비 상환금 등 735억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사실상 ‘땅 집고 헤엄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한화가 투자제안을 한 뒤 하수도요금이 급증한 데 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한화의 제안이 있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요금은 389.9원, 387.2원, 같은 기간 요금 현실화율이 69.1%, 6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주관부서인 대전시 맑은물정책과는 정부 지침에 맞춰 2015년 용역을 하고 3년간 인상 정책을 펼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도통계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대전시의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8.9%에 달한다. 광역단체 평균 82.5%에 비교하면 16.4%p(포인트)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의 요금현실화율이 통상 70%인 점과 2016년 이전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요금 현실화율 인상률을 갑작스레 올렸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총 50.8% 인상,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은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청]

대전시가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맑은물정책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하수처리 톤(t)당 단가가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수도요금의 원가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량이 90만t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처리량이 많을수록 하수도 원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저렴한 하수도요금을 앞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뒤로 뺀 셈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 자료를 밝혀야 했음에도 그보다 수치가 낮은 2017년 자료를 인용한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정부 지침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지방사무여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