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연간 753억원씩 30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 사업비 84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 타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에서도 바람직한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긴다.

대전하수처리장의 민자방식 도입은 지난 2016년 2월 한화건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재정여건상 8400억원의 이전비용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민자방식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2016년 5월 KDI에 한화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문제는 시가 한화건설의 제안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상환액 등 연간 총 753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30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 2조2000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연간 1200억원의 하수도요금에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에게 걷어들인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퍼주는 꼴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요금 인상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민투 방식으로 진행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협상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수도관련 세금, 부과금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등 큰 변화가 당장 있지 않도록 잘 소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114명의 인력들에 대해 어떻게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