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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사업자에 2조2000억원 퍼주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29

30년 동안 연간 753억원 지급…전체사업비 3배 달해
하수도요금 인상‧고용불안 논란도 불거질 듯

[대전=뉴스핌] 오영균·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연간 753억원씩 30년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 사업비 84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 타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허 시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에서도 바람직한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긴다.

대전하수처리장의 민자방식 도입은 지난 2016년 2월 한화건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재정여건상 8400억원의 이전비용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민자방식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2016년 5월 KDI에 한화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문제는 시가 한화건설의 제안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상환액 등 연간 총 753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30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 2조2000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대전하수처리장 현재 위치와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금고동 위치도 [사진=대전시청]

시는 연간 1200억원의 하수도요금에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에게 걷어들인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퍼주는 꼴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요금 인상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민투 방식으로 진행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협상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수도관련 세금, 부과금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등 큰 변화가 당장 있지 않도록 잘 소화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114명의 인력들에 대해 어떻게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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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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