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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이면 된다는데 1조530억 써야 하나”…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9:32

환경공단 용역보고서 “뚜껑 덮고 설비 확대하면 악취 해소”
이전사유 악취‧노후화 설득력 떨어져…대전시의회, 안건심사 보류
대전시 “ 여러 사안 고려해 이전 결정…민영화 아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수조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130억원의 사업비로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공재인 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 8433억원 모두 민간업체의 투자를 받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 시설을 조성한다.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을 혈세로 갚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드는 사업비 상환금액 1조530억원은 원금 8433억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6월 27일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시가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100여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입문(셔터) 및 점검구 등을 개방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부족한 악취포집설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하수처리장은 개방형으로 이뤄져 시설 밖으로 악취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가장 악취가 심한 슬러지처리시설도 1‧2탈수기동 출입문(셔터) 및 탈수케잌 이송컨베이어 등이 열려 있어 악취 주범으로 꼽힌다. 1~4처리장도 개방형으로 이뤄져 방해기류 등으로 악취포집이 어려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하수처리장 시설에 뚜껑을 덮는 등 밀폐형으로 변경하고 모든 처리장에 국소포집설비(덕트) 대신 공간포집설비(후드)로 교체하는 등 의 악취포집 및 악취방지 시설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밀폐설비 설치 등 시설 공정에 51억8000만원, 악취포집설비 6억3200만원, 바이오필터 등 악취방지시설에 42억4500만원 등 100억5700만원을 개선비용으로 책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하수도 민영화’라고 비판한 정의당 대전시당은 장비의 현제시세를 반영하고 부가세 등을 고려해 130억원 가량만 투입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이전사유로 든 ‘시설 노후화’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대전하수처리장보다 먼저 조성된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25년 이상의 환경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최종)’ 화면 캡쳐 [자료=한국환경공단]

부산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 1단계 시설 준공 이후 1998년 2단계 시설 2012년 부지 집약화 시설을 준공했다 특히 2012년 당시 개방된 하수처리장에 뚜껑을 덮어 악취 민원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년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1994년 2단계, 1997년 3단계, 2000년 4단계 준공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안건심사를 상정하지 않았다. 20일 열릴 상임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다음 회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뚜껑을 덮으면 악취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안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하수도요금을 민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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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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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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