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후쿠시마 주민 "책임지는 이 없어 납득 못해"…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납득할 수 없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19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현 가와우치(川内)촌의 건설업자 와타베 다케시(渡部武)씨는 산케이신문 취재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타베씨의 어머니는 이번 재판에서 희생자로 언급된 44명 중 한사람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환자 중 한명이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병원에선 장시간에 걸친 피난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있었다. 

자위대가 버스로 중환자들을 구출하러 온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 뒤인 14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후쿠시마현 내를 전전하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틀 밤을 보낸 뒤, 버스로 다시 병원을 찾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판에서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고등학교에 도착했던 버스 안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오물 냄새와 함께 앉은 상태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와타베씨는 "어째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공판에 기대를 걸었지만, 세 명의 피고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담했다. 그는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된다고 해도 도쿄전력이 사과하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 번도 공판 방청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피재자들은 재판 결과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원전 인근 마을 중 피난지시가 해제됐던 오쿠라(大熊)정으로 귀환한 한 남성은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며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재자들로 이뤄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고소단'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토 루이코(武藤類子) 단장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 하나 이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고소단의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어둠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도쿄전력의 내부 회의록 등의 중대증거를 사회에 밝혔다"며 재판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에 맞는 판결을 얻을 때까지 변호단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쿄 재판소 "자연현상 모두 고려해 운영하긴 어려워"

도쿄 지방재판소(법원)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구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회장 등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모두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주요시설 부지의 높이를 상회하는 거대 쓰나미로 원자로가 침수돼 모든 전원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 정보를 접했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책 조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동일본대지진 때까지 완성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 명이 쓰나미 대책을 취해야만 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일본 정부가 2002년 공개한 지진예측 '장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로서는 신뢰성이나 구체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장기평가는 도호쿠(東北)지방에서 매그니튜드 8.2급의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올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도쿄전력 자회사는 2008년 3월 이에 근거해 '최대 15.7미터'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세 경영진에게도 전달됐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에 대해 "사고의 결과는 중대하고 걷잡을 수 없다"면서도 세 명의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