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아베, 개각·자민당 인사로 '개헌 의지' 드러내…의회 해산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6:5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개각과 자민당 당역 인사를 통해 전당적 차원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문은 개각과 당역 인사 등에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의원(하원)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다. 이날은 4차 아베 재개조 내각과 당역 인사를 확정지은 날이었다. 같은 날 자민당 회의에서도 그는 "오랜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당이 하나가 돼 진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결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총리 측근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주요 4개 보직을 개헌의 전면에 내세웠다. 열쇠를 움켜쥔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와는 거리를 둬왔지만, 11일 기자회견에선 "아베 총재의 의향에 따라 당 전체가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의 한 측근은 "총리에게 개헌 추진을 부탁받았을 것"이라며 "니카이 간사장도 민감하게 총리의 온도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새 내각 관료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발의 가능성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야당을 논의의 장에 끌고오기 위해선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헌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평소 니카이 간사장에 대해 "당에서 제일가는 정치적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한 만큼, 니카이 간사장의 협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 외 자민당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 노선은 명확해졌다.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선대위원장 대신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을 재기용하기로 했다.

호소다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으로, 자위대 명기 등 당 개헌안을 정리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온화한 성격의 호소다 전 간사장을 기용해, 야당의 경계감을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논의의 무대가 되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은 사토 쓰토무(佐藤勉)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대책위원장이 야당과의 조정을 맡는 보직인 만큼, 사토 전 위원장도 야당과의 협의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회심의를 어떻게든 움직이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일관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못낼 경우엔 리스크가 커진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신문 취재에 "아베 총리가 해산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현하려면 더이상의 시간지체를 허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족된 내각에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 등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포진해있다.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도 첫 입각했다. 

신문은 "(포스트아베 후보 간의) 절차탁마를 노리는 면도 있지만, 여차하면 언제든 해산에 나설 수 있는 포진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