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6:07

조국,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 마무리하면 내려놓겠다"
민주당 지도부 "개혁법안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
"조 장관과 끝까지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여권 내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조기에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도 우호적인 민심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 뉴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사실상 중도층 지지를 잃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여권 내부에선 "이러다가 PK(부산·경남)에서 전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공공연히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총선 때까지는 항상 '제3지대’가 주목받는 만큼 중도층 표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지지도를 많이 깎아먹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만큼 물러날 시점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을 두둔하면서도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장관에게 "물러날 시점을 본인이 알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사실상 에둘러 퇴진 시기를 조기에 공론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조 장관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형상으로 여권 지도부는 조국 장관 체제에 분명히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지도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로 조국 장관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가진 첫 당정협의의 메시지는 "사법개혁이 아니더라도 할 일은 많다"는 것이었다. 사법개혁 범위를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확장시킨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비롯해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협의에 거의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당정협의에 당 지도부가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올들어 가장 힘이 실린 당정협의였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로 인식돼왔다”면서 “법무부는 민법·상법·주택임대차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는 검찰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크게 연관된 부처”라며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인 탓에 법무부가 해야 할 다른 업무가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이후 총선까지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남게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 장관이 거취를 정리한다면 등 돌린 중도층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