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43

"北, 9‧19 합의 위반" 비판 봇물
국방부 "'한반도 긴장완화' 취지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北, 2019년 총 10번 도발…모두 신무기
'대한민국 지번' 함박도에 군사시설 구축 의혹까지

북한은 2019년에만 10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에 발사체를 쏘아 올려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2회만 더 도발하면 연간 12회의 도발을 했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들 면면을 보면 모두 북한이 이전에 선보인 적 없던 신무기들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북한이 스스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이 북한이 2019년 들어 쏘아 올린 발사체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지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언론 보도와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를 가진 함박도에 레이더, 관측소 등을 설치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정경두 국방부장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로 북쪽 관할이고,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했지만, 일단 현재는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국방부 "미사일 도발, 9‧19 합의에 구체적 규정 없어"
"함박도 시설, 9‧19 합의 전 공사 시작"이라지만 공사 완료는 2019년 초…논란 불씨 '여전'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는 모두 '9‧19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9‧19 합의 위반'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9‧19 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방사포 도발에 대해서는 '9‧19 합의 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의) 구체적인 항목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 대해서도 '9‧19 합의 이전에 감시소 등이 설치돼 9‧19 합의와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만일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있다 해도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9‧19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박도 관련 공사는 2017년 5월(9‧19 합의 체결 전)부터 진행됐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은 2018년, 그 다음에 금년 초(2019년 초)까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9‧19 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함박도 시설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구역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 훈련, 포사격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함박도에 방사포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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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