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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①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0:17

'5월 1일 경기장' 감동연설에도 하노이 노딜 여파
문대통령,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서 촉진자 재등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 北, 올해만 10차례 무력도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흘렀으나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광복절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며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올해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아올리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사실 평양 정상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비록 결말은 보지 못했으나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남북관계가 멈춰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과가 나올 지난 2월 28일에도 영변 핵시설 및 핵물질 동결,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은 돌연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회담 결렬 소식이 들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북미는 이렇다 할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도 함께 멈췄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북한은 남측을 외면한 채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무너진 김정은 정권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남측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타협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대화 거부를 넘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화 국면에는 없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올해 10차례나 있었다. 반복되는 도발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가 있을 때마다 ‘괜찮다’며 북한을 다독였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옆에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남북대화로 이어지나

남측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분노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김 위원장은 남한이 미국을 향해 평양의 입장에 함께 서주길 원했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관계개선도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 남한은 그에 따르는 입장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북미협상 중재 역할을 언급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 행사가 사실상 없다는 데서 재확인할 수 있다. 9·19 선언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약이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북한의 거부로 잠정 중단됐다. 9·19 선언 1주년도 국내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대화 복원 시나리오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실무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구상 아래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접촉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이 곧장 남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다”며 “이후 2~3차례 실무회담을 더 열고 12월 초에는 3차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면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곧바로 남북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북미 대화에 문제가 생겨 남측에 손을 내미는 상황 역시 우리로선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北, 급하면 나온다…차분하게 대응해야"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만일 잘 되면 남북관계 발전 여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힘들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으로 가면 남한을 이용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실무협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입장에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형식적인 북미회담이라도 하면 좋기 때문에 경색 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로 다시 등판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유엔총회를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왔으며 최근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며 “어쨋든 북한은 아쉬우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지금으로선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북한이 아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초 하에 남북관계 발전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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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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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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