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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①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0:17

'5월 1일 경기장' 감동연설에도 하노이 노딜 여파
문대통령,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서 촉진자 재등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 北, 올해만 10차례 무력도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흘렀으나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광복절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며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올해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아올리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사실 평양 정상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비록 결말은 보지 못했으나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남북관계가 멈춰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과가 나올 지난 2월 28일에도 영변 핵시설 및 핵물질 동결,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은 돌연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회담 결렬 소식이 들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북미는 이렇다 할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도 함께 멈췄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북한은 남측을 외면한 채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무너진 김정은 정권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남측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타협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대화 거부를 넘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화 국면에는 없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올해 10차례나 있었다. 반복되는 도발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가 있을 때마다 ‘괜찮다’며 북한을 다독였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옆에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남북대화로 이어지나

남측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분노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김 위원장은 남한이 미국을 향해 평양의 입장에 함께 서주길 원했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관계개선도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 남한은 그에 따르는 입장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북미협상 중재 역할을 언급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 행사가 사실상 없다는 데서 재확인할 수 있다. 9·19 선언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약이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북한의 거부로 잠정 중단됐다. 9·19 선언 1주년도 국내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대화 복원 시나리오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실무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구상 아래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접촉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이 곧장 남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다”며 “이후 2~3차례 실무회담을 더 열고 12월 초에는 3차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면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곧바로 남북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북미 대화에 문제가 생겨 남측에 손을 내미는 상황 역시 우리로선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 "北, 급하면 나온다…차분하게 대응해야"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만일 잘 되면 남북관계 발전 여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힘들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으로 가면 남한을 이용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실무협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입장에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형식적인 북미회담이라도 하면 좋기 때문에 경색 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로 다시 등판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유엔총회를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왔으며 최근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며 “어쨋든 북한은 아쉬우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지금으로선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북한이 아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초 하에 남북관계 발전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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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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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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