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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①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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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경기장' 감동연설에도 하노이 노딜 여파
문대통령,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서 촉진자 재등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 北, 올해만 10차례 무력도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흘렀으나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광복절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경제' 구상을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며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올해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아올리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사실 평양 정상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협력,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등 체육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갔다. 비록 결말은 보지 못했으나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을 위한 사업도 진행됐다.

남북관계가 멈춰선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과가 나올 지난 2월 28일에도 영변 핵시설 및 핵물질 동결, 관계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등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은 돌연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회담 결렬 소식이 들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북미는 이렇다 할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도 함께 멈췄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북한은 남측을 외면한 채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무너진 김정은 정권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도 남측과의 대화가 아닌 미국과의 타협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 대화 거부를 넘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화 국면에는 없었던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올해 10차례나 있었다. 반복되는 도발에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사가 있을 때마다 '괜찮다'며 북한을 다독였다.

◆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남북대화로 이어지나

남측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분노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소장은 "김 위원장은 남한이 미국을 향해 평양의 입장에 함께 서주길 원했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관계개선도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 남한은 그에 따르는 입장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북미협상 중재 역할을 언급해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공동 행사가 사실상 없다는 데서 재확인할 수 있다. 9·19 선언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약이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북한의 거부로 잠정 중단됐다. 9·19 선언 1주년도 국내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대화 복원 시나리오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실무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논의한다는 구상 아래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접촉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이 곧장 남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다"며 "이후 2~3차례 실무회담을 더 열고 12월 초에는 3차 북미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면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곧바로 남북 대화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북미 대화에 문제가 생겨 남측에 손을 내미는 상황 역시 우리로선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 "北, 급하면 나온다…차분하게 대응해야"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실무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만일 잘 되면 남북관계 발전 여지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힘들 것"이라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대치국면으로 가면 남한을 이용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실무협상이 잘 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입장에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형식적인 북미회담이라도 하면 좋기 때문에 경색 국면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로 다시 등판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유엔총회를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왔으며 최근 미국 내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며 "어쨋든 북한은 아쉬우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지금으로선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북한이 아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초 하에 남북관계 발전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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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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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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