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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④남북군사합의 체결…성과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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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 등 ‘일부 성과’ 평가
과제 적지 않아…공동유해발굴‧JSA 자유왕래 추진 중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1년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JSA 자유왕래와 공동유해발굴은 추진 중 중단되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9‧19 합의 체결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9 합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지난 18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성과는? ①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JSA 비무장화 ③GP 시범철수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합의 이후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 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동해 통천에서 속초까지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며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지만, 9‧19 합의 이후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을 정찰‧감시하기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또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를 합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난해 10월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현장 검증 등 비무장화 조치를 공동으로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이후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일부터는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해 지난 15일 기준 총 380여회 견학 실시, 총 1만 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JSA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JSA에서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화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돼 상호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호 GP 시범철수도 언급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남북 각 10개 철수‧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GP 각 1개씩 보존)에 대해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하기로 합의,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상호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는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됐다”며 “또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해 현재까지 1만 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평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남측 1.7km, 북측은 1.3km) 등의 작업을 추진, 완료했다.

특히 우리 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00여점의 유해와 4만 3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암초 21개를 찾아내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은 과제는? ①JSA 자유왕래 ②한강 하구 공동이용 ③모든 GP 철수 ④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JSA의 경우, 비무장화 조치는 완료했으나 남북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는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못하고 남측 지역만 일부 개방한 상태다.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는 ‘북한이 JSA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거론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유엔사는 지난 4월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P 철수도 ‘미완성’이다. 남북이 9‧19 합의를 통해 각각 10개의 GP를 시범철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엔 150개, 우리 측엔 50개의 GP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합의에 명시된 DMZ 내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도 본래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만 남측만 4월부터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제반 준비차원”이라며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해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공동수로조사, 해도 제작 및 전달 등 준비작업은 완료됐으나 이후 공동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월 1일),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월 27일) 등을 실시했다”며 “향후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지연이 발생한 것은 2019년 들어, 특히 지난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9‧19 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중단된 것이 9‧19 합의의 여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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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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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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