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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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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답방…올해도 난망
인도주의분야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답방…올해도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른바 북한 최고지도자의 분단 이후 최초 한국 방문 기대감이 일었다. 이는 북측이 김 위원장 방문과 관련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던 11월까지도 이어졌다. 청와대도 "남북 모두 이행 의지가 있다"며 긍정적인 정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약속 시한'인 12월 초가 돼도 북한은 어떠한 통보도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결단에 달렸다"며 애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됐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 방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러브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고 아직 방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초대장'을 보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김 위원장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미 간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이라며 "성과가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도 "지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관계개선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답방은) 관심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첫날인 지난해 8월24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량차옥 (82) 할머니와 남측 언니 양순옥(86), 동생 양계옥(79), 동생 양경옥(74), 동생 양성옥(71), 동생 양영옥(77) 등 6자매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 남북 인도주의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남북 간 인도주의적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남북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13만 3208명으로 이중 7만7221명이 숨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숨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4914명이며, 2016년에는 3378명이, 2017년에는 3795명이 숨졌다.

특히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208명 중 생사확인은 5만 9563명에 그쳤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장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건 지난해 8월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던 남북 정상의 '외침'은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8월24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에서 온 동생 조분화(72) 할머니가 북측 조덕용(88) 할아버지를 얼싸안고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복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봉 정례화와 수시상봉을 위한 첫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개최조차 안 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후 남북대화가 복원된다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발 빠르게 이산가족 상봉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근과 같은 대남압박 행보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정치적 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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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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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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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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