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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⑤잊혀진 '빅이벤트' 김정은 답방·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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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답방…올해도 난망
인도주의분야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답방…올해도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른바 북한 최고지도자의 분단 이후 최초 한국 방문 기대감이 일었다. 이는 북측이 김 위원장 방문과 관련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던 11월까지도 이어졌다. 청와대도 "남북 모두 이행 의지가 있다"며 긍정적인 정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약속 시한'인 12월 초가 돼도 북한은 어떠한 통보도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결단에 달렸다"며 애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됐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20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 방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러브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고 아직 방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초대장'을 보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김 위원장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미 간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이라며 "성과가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도 "지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관계개선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답방은) 관심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첫날인 지난해 8월24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량차옥 (82) 할머니와 남측 언니 양순옥(86), 동생 양계옥(79), 동생 양경옥(74), 동생 양성옥(71), 동생 양영옥(77) 등 6자매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 남북 인도주의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남북 간 인도주의적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남북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13만 3208명으로 이중 7만7221명이 숨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숨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4914명이며, 2016년에는 3378명이, 2017년에는 3795명이 숨졌다.

특히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208명 중 생사확인은 5만 9563명에 그쳤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장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건 지난해 8월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던 남북 정상의 '외침'은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8월24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에서 온 동생 조분화(72) 할머니가 북측 조덕용(88) 할아버지를 얼싸안고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복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봉 정례화와 수시상봉을 위한 첫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개최조차 안 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후 남북대화가 복원된다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발 빠르게 이산가족 상봉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근과 같은 대남압박 행보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정치적 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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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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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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