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분야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던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1년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급진전이 기대됐던 당시의 '동력'은 많이 소실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변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었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돼 현재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간 '빅이벤트'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무산된 김정은 답방…올해도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른바 북한 최고지도자의 분단 이후 최초 한국 방문 기대감이 일었다. 이는 북측이 김 위원장 방문과 관련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던 11월까지도 이어졌다. 청와대도 "남북 모두 이행 의지가 있다"며 긍정적인 정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약속 시한'인 12월 초가 돼도 북한은 어떠한 통보도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결단에 달렸다"며 애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결국 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됐다.
김 위원장 방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러브콜'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고 아직 방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초대장'을 보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김 위원장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미 간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이라며 "성과가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도 "지금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관계개선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답방은) 관심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 남북 인도주의 협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남북 간 인도주의적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두고서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남북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13만 3208명으로 이중 7만7221명이 숨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숨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4914명이며, 2016년에는 3378명이, 2017년에는 3795명이 숨졌다.
특히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208명 중 생사확인은 5만 9563명에 그쳤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가장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건 지난해 8월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던 남북 정상의 '외침'은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복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봉 정례화와 수시상봉을 위한 첫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개최조차 안 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후 남북대화가 복원된다면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발 빠르게 이산가족 상봉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근과 같은 대남압박 행보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하나의 정치적 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