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에 힘 싣는 與지도부 투톱... “두말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8: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조국, 검찰·법무개혁 잘 수행하리라 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두톱은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적임자로서 ‘조국 밀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 받는 그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조 장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만큼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잘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국선변호인이 성의없이 변론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다”며 “국선변호인이 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 국선이라 해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은 경중과 선후를 따져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게 경험이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법무개혁 당정이 뜻 깊다”며 “이제 두말이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다.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이해찬 대표의 참석은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조 장관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강화 방안뿐 아니라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을 위한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