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검찰개혁’ 공식 만든다... 민주당, 공보준칙 개정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7:35

조국 임명 정당성 키우려... '검찰개혁 ' 박차 가할 듯
법무부發 공보준칙 방안, 세부사항은 당정 거치며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판을 키워 조 후보자 임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다. 입법부 손에 달린 사법개혁안 처리는 물론, 당장 법무부에서 추진 가능한 시행령부터 손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 목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사전 차단할 공보준칙 개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당정, 18일 검찰개혁 협의... "시행령 등 당장 추진 가능한 개정방안 논의"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공보준칙 강화 등 법무부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 개정방안을 토의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이전부터 검찰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얘기돼 왔다”며 공보준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 보다 제한을 둔 훈령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 논란, 수사과정 기밀 유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 우선 검토할 자체 개혁 사안으로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꼽히는 이유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보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의 수사 상황 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며 비판해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 '사실상 모든사건 비공개' 방안 내놔... 민주당 세부사항은 고민 깊을 듯

공보준칙에 관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및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 수사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무부가 내놓은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국민알권리 침해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종합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