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검찰개혁’ 공식 만든다... 민주당, 공보준칙 개정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7:35

조국 임명 정당성 키우려... '검찰개혁 ' 박차 가할 듯
법무부發 공보준칙 방안, 세부사항은 당정 거치며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판을 키워 조 후보자 임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양새다. 입법부 손에 달린 사법개혁안 처리는 물론, 당장 법무부에서 추진 가능한 시행령부터 손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1차 목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사전 차단할 공보준칙 개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당정, 18일 검찰개혁 협의... "시행령 등 당장 추진 가능한 개정방안 논의"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공보준칙 강화 등 법무부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찾아 개정방안을 토의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이전부터 검찰수사의 잘못된 관행으로 얘기돼 왔다”며 공보준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공보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 보다 제한을 둔 훈령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제도적 개혁과 병행해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 논란, 수사과정 기밀 유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 우선 검토할 자체 개혁 사안으로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꼽히는 이유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보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의 수사 상황 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며 비판해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전략회의 이후 “수사공보준칙만 제대로 따랐더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보도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훈령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법무부, '사실상 모든사건 비공개' 방안 내놔... 민주당 세부사항은 고민 깊을 듯

공보준칙에 관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수사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및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 수사사건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검찰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담은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소환 대상자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소환장면 또한 촬영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당정협의를 거치며 법무부가 내놓은 공보준칙 강화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무부안이 언론에 보도되며 언론에서도 국민알권리 침해 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맞지만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종합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