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6:00

제주일보사가 넘긴 ‘제주일보’ 제호 사용…원고 적격 논란
1·2심 원고 패소 판결…“제주신보, 제호 사용 권한 상실”
대법, 원심 파기환송…“원고적격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며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2년 12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았다”며 “2013년 9월24일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며 “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방송이 2015년과 2017년 체결한 1·2차 양도·양수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13년 9월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를 원고인 제주일보에 넘겼다. 제주일보는 2013년 12월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는 2015년과 2017년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와 1·2차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양수 계약의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 사업 업무 및 행사의 권한 등을 1차 무상, 2차 500만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제주도가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업자 지위 승계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수리하자 제주일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은 2014년 12월경 김대형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 측은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제주일보’ 제호 등록 또는 이용 권한을 상실해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주일보사 전 대표 김대성이 ‘제주일보’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