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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수지 고문, 한·미얀마 고위급 정례협의체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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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정상회담서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구축 합의
한국기업 애로 전담 청리 창구 'KOREA DESK'도 열기로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수지 고문은 이날 미얀마 대통령궁 회담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와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얀마 정상회담 직후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양해각서(MOU), KOREA DESK 설치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첫날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진행했다. [사진=청와대]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양해각서는 한·미얀마 양국 간 산업·기술, 무역·투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에 대한 내용이고, KOREA DESK 설치를 위한 MOU는 미얀마 정부에 한국 기업 대상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창구 설치를 규정한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나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발전계획'(미얀마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편, 한국과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기로 했다.

수지 국가고문은 그동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식 후 문 대통령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 기증식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스쿨버스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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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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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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