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바른미래당 ‘조국 가족증인’ 중재안 거부…“아내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1일 ‘가족증인 불가’ 재확인…국민청문회 가능성 재확인도
이인영 “조국이 입 열 때…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 밝혀달라”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조 후보자를 향해 본인이 직접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며 후보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같은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모친과 딸을 제외한 가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대신 입시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길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한국당이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배우자가 포함되는 한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도 “비인간적적이고 비인륜적이며, 비인권적·비인도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문회장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지, 가족을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가족을 심문해 후보를 압박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는 비겁한 대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만 철회할 것을 철회한다면 날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청문회를 당장 할 수 있다. 지극히 이성적,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민 청문회 개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2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해서라도 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조 후보자 관련 진실을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봉쇄망을 반드시 뚫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게는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9월 3일이 지나면 청문회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나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는 후보자의 시간이도 하다”며 “청문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더더욱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당장에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