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진통…법사위, 증인 25명 표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3:34

가족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논쟁으로 번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9일 재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나섰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불발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마지노선을 그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심에 가족이 있다며 조 후보자 모친·부인·딸·아들·전 제수 출석을 요구해오다 조 후보자 딸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망신주기, ‘가족 인질극’이라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가족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야당 요구를 인질극이라고 하는 여당은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니 (조 후보자 지명을) 그만 두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현재 검사 일부는 조 후보자를 수사하고 일부는 후보자 청문준비단에서 변론하는데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두려고 하지 마라”며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이 중요한 상황인데 가족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도덕규범 이상으로 법규범에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후보자더러 사퇴하라고 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압수수색과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은 의혹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 안된다”며 “각 당이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여야 간사 간에 증인 채택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