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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진통…법사위, 증인 25명 표결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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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논쟁으로 번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29일 재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나섰지만 고성이 오간 끝에 불발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마지노선을 그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가족은 안 된다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심에 가족이 있다며 조 후보자 모친·부인·딸·아들·전 제수 출석을 요구해오다 조 후보자 딸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 망신주기, ‘가족 인질극’이라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가족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야당 요구를 인질극이라고 하는 여당은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니 (조 후보자 지명을) 그만 두라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현재 검사 일부는 조 후보자를 수사하고 일부는 후보자 청문준비단에서 변론하는데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두려고 하지 마라”며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명이 중요한 상황인데 가족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쪽은 민주당”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도덕규범 이상으로 법규범에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면 후보자더러 사퇴하라고 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압수수색과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은 의혹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 안된다”며 “각 당이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여야 간사 간에 증인 채택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법사위원은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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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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