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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조국 블랙홀’이 삼킨 갭투자·관테크...장관 후보자 7인의 의혹들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7: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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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인사청문회 시작...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국 블랙홀’이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야권의 화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몰리며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검증을 받았지만 청문회 당일만큼은 상임위별로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다.

30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받고, 내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심이 조 후보자 쪽으로 기울었던 만큼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다른 부적격 후보자를 솎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갭투자 의혹, 관사 재테크 논란, 가짜뉴스 규제 논란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현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병역 면탈 의혹' 집중 검증

인사청문회 첫날은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에 휩싸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관사에 살았다는 의혹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자택을 매입했음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것은 재산증식을 위해 특혜를 이용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관테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의 입주시기와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간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관테크 의혹과 함께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소유로 총 17억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10억7385만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등이 있다. 배우자 재산으로 5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했다.

이미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후보자가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제도는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 복무 경력이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은성수, '관테크 논란' 해명해야... 피감기관에 '정치 후원금'도 눈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관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것.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은 후보자가 2012년 2억 389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는 4억~4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가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은 후보자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위원들에게 3년 간 총 21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야기됐다. 피감기관에 대한 ‘로비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실제로 기관과 기재위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짜뉴스 규제 논란‘ 한상혁... 野 “부적격 인사"

인사청문회 둘째날 정치권의 눈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쏠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후보자’로 점찍은 인사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가짜 뉴스 규제’가 특정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 의원장이 진보적 성향임을 감안하면 한국당 지지층인 보수 유튜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논문 표절 의혹,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한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로 150만원씩 5년 간 총 7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받았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갭투자' 의혹 이정옥... 조국에 이어 '딸 입시' 검증대상 될 듯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 의혹에 싸였다.

이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다. 지난 2017년 12월 8억7000만원에 구입해 2018년 2월 등기를 마친 뒤 바로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이 7억5000만원이었다.

실매매가와 임대금액 차이가 1억2000만원으로 적다는 점에서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후보자의 딸의 일본·미국 불법 조기유학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기유학시 부모 모두 동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당시 초·중등교육법과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 후보자 딸이 고3 당시 출간한 책을 이 후보자가 인맥을 활용해 도와준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딸의 책 서문에는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의 서문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칼람 대통령의 자서전을 번역한 인연이 있다”며 “이 후보자 딸이 이를 이용해 명문대에 입학했는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영, '부실학회'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잇따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가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단체로 지목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라면서도 "논문 투고가 이뤄진 2012년 11월 당시로써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의 재산이 1억559만5000원에 달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 후보자는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최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 의혹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06억원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도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인 12억90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조성욱, 서울대 겸직 허가 없이 가족회사 감사 재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재직 중이던 서울대의 겸직 허가 없이 가족 회사의 감사를 지냈다는 점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서울대 교수는 교육직 공무원으로, 다른 일을 맡으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사전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2년 간 형부가 운영하는 오염물질처리 업체에 감사로 등록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한화나 예탁결제원, 마사회 등에서 사외이사 등을 지낸 경력을 기재했지만 형부 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사실은 누락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던 것이라 겸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며 사과와 함께 해명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딸 입시 특혜부터 가족펀드까지'... 조국, '이틀 청문회'로 집중포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8.9 개각 명단을 발표한 이후 가장 낱낱이 파헤쳐졌다. 지난 3주간 산더미처럼 불어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다음달 2~3일 이틀에 걸쳐 검증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과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은 기세를 몰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고, 여당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딸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해명에도 청문회에서는 제기된 의혹들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장학금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총 6명인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의 가족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역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올리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부실관리와 채무 관계 등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의 책임이 있는지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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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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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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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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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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