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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정부R&D 24조 넘어 10년만 두자릿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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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2013년後 최대폭 9.2%↑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조 넘어 30%↑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발표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R&D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내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AI(인공지능)사회 핵심 인프라(DNA:Data‧Network·AI) 구축 및 기술개발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1조7000억원 등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가 통합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올해 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도 큰 폭으로 늘렸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원 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180억원으로 올해보다 29.9% 늘었다. 이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의 2배인 2조52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부처가 협업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 데 총 907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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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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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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