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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정부R&D 24조 넘어 10년만 두자릿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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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2013년後 최대폭 9.2%↑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조 넘어 30%↑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발표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R&D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내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AI(인공지능)사회 핵심 인프라(DNA:Data‧Network·AI) 구축 및 기술개발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1조7000억원 등이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가 통합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올해 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3% 수준이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인력·인프라 등에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도 큰 폭으로 늘렸다. 개인기초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지원 2789억원 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180억원으로 올해보다 29.9% 늘었다. 이로써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의 2배인 2조52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부처가 협업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또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 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 데 총 907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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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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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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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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