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리지 못하는 조국 카드…청와대와 여당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3:34

靑-與 “문재인표 사법개혁, 조국이 설계했으니 마무리까지 해야”
검찰 압수수색에는 당혹…보복 규정보다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현우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과 비(非)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 발언 중 일제 잔재 청산·사법개혁 만큼은 사실상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조국…文 “사법개혁 마무리할 최적임자”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구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요구안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설계한 게 조 후보자인 만큼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최우선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은 18대·19대 두 차례의 대선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 해묵은 논쟁인 수사권 조정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정권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맡는 등 여러모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이 더디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면 검찰 내부 여론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권이라도 잡고 있어야 검찰이 사법개혁에 따라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정권에 끈을 댄다는 우스개도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더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조 후보자 강행 배경을 분석했다.

◆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여권 내부는 ‘일단 지켜보자’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장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서울대·부산대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심지어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까지 2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으나 모두 특수부로 이관됐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후 사실상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오지 않았느냐”며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그 외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섣불리 검찰 수사를 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라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