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 못하는 조국 카드…청와대와 여당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23:34

靑-與 “문재인표 사법개혁, 조국이 설계했으니 마무리까지 해야”
검찰 압수수색에는 당혹…보복 규정보다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현우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여전히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성과 비(非) 검찰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믿음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 발언 중 일제 잔재 청산·사법개혁 만큼은 사실상 대통령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 사법개혁=조국…文 “사법개혁 마무리할 최적임자”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후보자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구안을 보면 현 정부에서 조 후보자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요구안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설계한 게 조 후보자인 만큼 개혁 임무를 완수할 인물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이를 최우선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은 18대·19대 두 차례의 대선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 해묵은 논쟁인 수사권 조정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정권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맡는 등 여러모로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 후보자 지명은 현재로서는 사법개혁이 더디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면 검찰 내부 여론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임명권이라도 잡고 있어야 검찰이 사법개혁에 따라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정권에 끈을 댄다는 우스개도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더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조 후보자 강행 배경을 분석했다.

◆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여권 내부는 ‘일단 지켜보자’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장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일었던 고려대·서울대·부산대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심지어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까지 20여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당초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었으나 모두 특수부로 이관됐다. 이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후 사실상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해오지 않았느냐”며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그 외 다른 사정을 고려한 바 없다”며 “이미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수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섣불리 검찰 수사를 개혁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가장 개혁에 우호적인 인사”라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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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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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