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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검사 출신 금태섭이 본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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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면죄부·검찰 개혁 저항, 둘 다 불가능"
"단지 사건이 중요해 신속하게 나섰다 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 의원은 "둘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금태섭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금 의원은 또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2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며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 일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 표시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적인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워낙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고 급속하게 대규모로 이뤄졌고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혹시나 이것이 검찰 내부 일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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