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국 압수수색' 검사 출신 금태섭이 본 3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7:34

"조국 면죄부·검찰 개혁 저항, 둘 다 불가능"
"단지 사건이 중요해 신속하게 나섰다 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 의원은 "둘째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금태섭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금 의원은 또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며 또한 만약 그야말로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결국 검찰은 위와 같은 2가지 시나리오를 내밀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다"며 "자기들은 단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나선 것이라는 말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 내부 일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 표시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적인 (검찰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워낙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례적이고 급속하게 대규모로 이뤄졌고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혹시나 이것이 검찰 내부 일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의 어떤 의사표시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