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관심 시들’ 국정농단 선고 방청권 응모 경쟁률 0.92:1…참여자 모두 방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2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추첨 절차
88명 당첨에 총 81명 응모…경쟁률 0.92:1
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길”
방청권 배부, 29일 오후 1시 응모권·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88석을 뽑는 방청권 응모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응모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응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분 전부터 도착해 미리 가져온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 응모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대기줄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모 절차 종료 이후 법원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응모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관계로 오늘 응모한 81명을 전원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회사원 김선기 씨(39)는 “일반 시민들은 대법원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국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청을 희망해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나온 남상범 씨(24)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나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원심이 유지되고 이재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이 모 씨(50)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재벌, 검찰, 법원, 언론 등 기관들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작태”라며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모자들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방청 안내가 공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당첨된 81명의 시민은 이틀 뒤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다.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 좌석은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 배부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균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선고 당일 텔레비전(TV)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들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각각 달라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