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슈 추적] 아무도 몰랐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美 설명 여부도 미스터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3:23

22일 NSC 직전까지 ‘재연장’ 전망 우세
靑, ‘日 대화 거부’ 강조하며 정당성 부여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美 즉각 항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지 나흘이 지났으나 26일에도 지소미아는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결정 과정과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기한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소미아 관련 답변을 대신해왔다.

24일보다 이틀 빠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윤전기 세우는 게 좋겠다"…발표 직전 반전 시사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한일 간 역사·경제 분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분야로 전장을 넓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도 분명 있으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지지해온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22일 오전까지도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난 22일 NSC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누구도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NSC가 열린 당일에 지소미아 종료 의견이 대세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층에서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면서도 “22일 당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소미아 관련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정부 결정이 기존 예측과 다른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본이 번번히 거절했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일본에 알려줬으나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자존심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은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즉흥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통신 뉴스핌]

◆아베는 트럼프 만나는데…한미 소통 부재 우려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NSC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종료 의견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문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우리 측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례적으로 발표 당일(미국시간 기준)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실망했다”고 밝혀왔다.

당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대해선 미국이 한일 간의 일로 보고 당장 표면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소통과 이해’ 부문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 ‘가능성’은 언급한 적 있으나 재연장에 더 무게를 뒀을 것 같다고 익명의 전문가는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의 반발이 쏟아지자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당국 간 소통 부재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적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간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