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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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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
김현종 "북미 대화 곧 전개 예상…美, 한국 절제 높이 평가"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는) 진보의 치욕"이라며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이 합세한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썼습니다.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조국 유지가 문재인 정부 가치 철회?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가"/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가운 질책도 받겠다고 한 점을 총괄적으로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 '괜찮다''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 '조기 등판' 어려울 듯…연일 美 견제/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종료에도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삼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견제에 연일 나서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신용카드 해킹·도용 주의보'/연합뉴스
22일 성조지 등에 따르면, 미 8군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도용됐고, 이 정보들이 '다크 웹'(암호화된 인터넷망)' 판매 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 사건에는 적어도 3만8천 개의 미국 발행 카드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오늘 선거제 개편안 표결처리"…장제원 "막가파식 회의소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조국 의혹, 특검·국정조사 검토…반드시 책임 묻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특검)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해야" vs "지켜내야"…조국 논란에 민주 당원게시판도 분열/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대안정치, 선거법 표결 '조건부 찬성'…조국논란엔 '임명 철회'(종합)/뉴스1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최후통첩' 날린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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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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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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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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