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지소미아 운명의 날…靑, NSC서 연장하되 정보교환 않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0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36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서 논의, 한일 이견만 확인
연장 가능성 높아…한미일 안보 연합 등 고려
연장하되 당분간 양국 군사 정보교환 않을 수도
한일 무역 갈등으로 폐기 목소리도, 막판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청와대가 회의를 통해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장하되 정보교환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주말이어서 결정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22일 오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최종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특히 전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의 결과를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역시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미국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여기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되고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아지는 북중러 동맹에 맞서 한미일 공동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의 폭을 줄이거나 당분간 교환을 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