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사히 "중국 뒷배 얻은 北…한국과 거리둔 채 美와 협상할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44

中, 대북지원 본격화…식량 100만톤 지원·관광사업 협력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수면 밑에서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20일 아사히신문은 "중국이란 뒷배를 얻은 북한이 한국과 더욱 거리를 둔 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적 명목으로 쌀이나 옥수수 등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했다. 배편을 이용해 가까운 시일 내 쌀 80만톤을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다. 옥수수 등을 포함하면 식량 지원은 100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유엔(UN)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UN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해 식용작물의 생산량이 전년비 12% 감소했다. 약 1000만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부족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연구기관도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150~18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의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5만여톤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 측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 북한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식량이나 경제 문제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고 생각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중관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잇따른 핵실험으로 경색됐었다. 중국이 UN의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것도 북한의 경제난 심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고, 한국과도 대화에 나서면서 중국의 태도는 바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졌고 시 주석과의 회담도 성사됐다. 신문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굳혀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프랑스 출판사 프티 퓌테가 출간한 북한 여행 안내서. 2019.03.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식량 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에 가는 중국 관광객을 500만명으로 늘리도록 여행회사 등에 지시를 내렸다.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의 경우, 북한 만포시와 이어진 357m 길이의 '지안 압록강 대교'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다. 매일 밤 당일치기 여행을 마친 중국 관광버스가 이 다리를 건너서 중국으로 되돌아 온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반나절 여행은 500위안(약 8만6000원)이다. 한 지역 여행회사는 신문 취재에 "매일 만석이기 때문에 여행 희망일의 예약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성 내 투먼(図們)시와 룽징(竜井)시의 당일치기 북한 여행도 지난해 3배 정도로 사람이 늘었다. 

과거 북한은 한국기업이 금강산에서 특별 허가를 얻어 진행한 관광사업으로 외화를 벌었다. 하지만 2008년 한국인 관광객 여성이 북한 병사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관광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대북제재로 인해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된 북한은 선행투자가 비교적 적은 관광업을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 관광객을 주로 대하는 여행회사가 새롭게 여러곳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체제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성장과 함께 여행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호기로 보고있는 것 같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