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유엔 "北, 강제실종 납북자 정보 제공 제대로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9:53

유엔, 北 소행 추정 강제실종자 정보제공 요청
北, 불충분 정보만 일부 제공…유엔 불만 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실종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한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간 어부 17명 등 총 3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3월 20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이종윤, 박태길, 최준수 등 보승 2호 선원들, 그리고 1974년 2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김근식, 정유석, 김중식 등 수원32호와 33호 선원들, 그리고 1975년 8월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천왕 호 선원 허정수 씨 등이 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비롯해 1970년 6월 5일 서해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한국 해군방송선의 도종무와 맹길수 등 승조원 2명과, 안찬수 기자 등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6명,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수감 시설에 갇힌 최경학과 최성자, 1976년 9월25일 함경남도 문산군에서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된 박화영 씨 등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25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납북범죄 전문집단 규탄대회'가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이 같은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18일과 지난 3월 27일에 각각 12건과 16건의 기존의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실무그룹의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수 백 건이 누적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을 강제실종 문제, 납치 실종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고 공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명,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