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부, 14일 오전 대한상의서 정책간담회
박용만 "마지막 20대 국회서 한국당이 힘써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2019.07.16 alwaysame@newspim.com |
박 회장은 “최근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포지셔닝 돼있는지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8월 들어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고 지난 6월 건의했던 일부 입법과제들이 통과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을 낮추며 빅데이터 산업과 산업 간 융·복합을 돕는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해 기존 산업 고도화 추구)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기업의 적기 대응을 위해 부품소재 관련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당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큰 역할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