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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일 갈등 소강국면…15일 광복절 확전 분수령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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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 잊지 않아”
내주 베이징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해법모색할 듯
광복절·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등 넘어야할 산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소강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15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여부 등 한일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나라 우호관계 훼손하지 않으려는 대응"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확전보다는 화해를 염두에 둔 발언을 꺼낸 것이다.

이런 발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한일의 지나친 갈등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앞세워 확전 자제를 당부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 원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평화외의는 전날 67명이 참여한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들도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지도층이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일(反日)보다는  ‘반(反) 아베’ 노선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도 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 아베 서명에 동참하며 한일 국민들 간 우호협력은 훼손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본격 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주 중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을 타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안보포럼(ARF) 계기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극심한 의견차를 보인 두 사람이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초등스포츠강사 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3 dlsgur9757@newspim.com

◆화이트리스트 맞대응은 갈등소지 있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한국 정부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는 15일도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해법을 함께 모색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2013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어 15일 양국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24일은 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우려가 높은 만큼 재연장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후인 28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대한 상황 변화 없이는 일본 정부가 이미 결정된 방안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필요에 따라 철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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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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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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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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