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집값 하락보다 로또청약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37

"풍부한 유동성에 집값 하락효과 미미..전세값 상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특정단지 쏠림 현상,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2015~2019년 전국 아파트 공급 추이 [자료=직방]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정비사업이 위축돼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준공 5년차 안팎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 교란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저하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로또 청약′이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이 당분간 상당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주춤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과 임대 후 분양카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장래 주택시장의 시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정비사업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인기지역 청약경쟁률 급등과 같은 과열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 실거주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분양물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며 임차 시장에 머무는 대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함 랩장은 "공급사 입장에서는 분양시기 조율 외에도 택지비 상승, 장기 수익성 악화, 수주감소,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보다는 안정적 수주가 가능한 공공개발의 도급수주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한정된 사업비 속 품질 저하나 디자인 획일화를 타계하기 위한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