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7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에서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오정희 특검보, 박상진 특검보, 김형근 특검보 등 지휘부가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검이 특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다"라며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했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각 혐의별 최종 진술에서도 첨예하게 법리 공방을 펼쳤다. 특검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가담 정도가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권오수와 이정필 외에 이 사건 공범들과 도이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시세조종 관련자 중 피고인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란 지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명태균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수 정치인에 이를 전달했다"며 명씨의 여론조사는 그의 인맥 관리 방법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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