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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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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할 듯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아침부터 개각 뉴스가 화제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7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고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부랴부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개각 발표는 없습니다.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개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개각 규모는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 승진,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표완수 시사인 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말이 많았던 강경와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방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전무하구요. 대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여당에서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라고들 하는데, 비상경제 거국내각 성격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튼 내일 개각 뚜껑이 열리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내 임기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정계 개편 바람이 조기에 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인데요.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어제 오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측은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는 오늘 오전 내부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한일 경제전쟁, 결국은 기술력 싸움입니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개각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각 시기가 9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력화…전문가 "실전배치 앞뒀다는 의미"/뉴스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시험발사 프로세스를 모두 종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체질 개선 의견 청취/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 만에 또… 기업인들 호출한 靑/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뒤 재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정경(政經) 분리, 두 갈래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이번 5대 그룹 조찬 회동은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만나는 것인데, 논의 주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방한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미사일·중동…美 전방위 압박에 한미동맹 시험대/머니투데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압박이 그칠 줄 모른다. 무엇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폼페이오 "북핵 협상 재개 희망…2∼3주 내 계획"/머니투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북핵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2∼3주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與, 김수현을 TK에 전략공천 추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출신 친문(親文) 인사들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이뤄질 개각(改閣)과 이달 중 예정된 비서관 교체 인사 과정에서 친문 인사의 출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의 구미나 대구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런 기류가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쟁 여야 없다” vs “안보엔 너나없다”… 정치권 ‘백드롭’ 전쟁/서울신문
일본 경제 보복, 북한 발사체 등 외교안보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노출되는 회의실 좌석 배경막(백드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한 줄의 구호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컷’ 전쟁을 펼치는 셈이다.

이 틈에 환경·노동 규제 풀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한겨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라는 ‘한시적’ 조처들을 내놓은 데 이어 여권 일부에서 법 개정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보복 조처가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경영계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요구를 할 텐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선 정부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 한일해법으로 ‘2+1案’ 공식제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한국당, 콘텐츠 무료제공… 우파 선점 유튜브 여론시장 굳히기/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의 콘텐츠를 지난 5월부터 일반 유튜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당의 콘텐츠를 내주는 것으로 우파가 선점한 유튜브 여론 시장을 더욱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홍보국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유튜버들이 당이 정한 재가공 원칙을 지키면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자신의 채널에서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日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제한'…일본 맞대응 법안 속속 발의/뉴스핌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나경원 “유승민 돌아오길”…‘보수통합’ 불 지피는 한국당/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보수통합 군불때기로 ‘보수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면서 야당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한국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지만 당장 당 내부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상중 “지소미아 파기, 한국이 쉽게 쓸 카드 아니다”/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분법으로 나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 동맹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강연회에 참석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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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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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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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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