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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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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할 듯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아침부터 개각 뉴스가 화제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6~7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고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부랴부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개각 발표는 없습니다.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개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개각 규모는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수산부 김현수 차관 승진,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표완수 시사인 대표,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말이 많았던 강경와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방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전무하구요. 대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주미대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여당에서 총선 출마를 요청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라고들 하는데, 비상경제 거국내각 성격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튼 내일 개각 뚜껑이 열리면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내 임기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정계 개편 바람이 조기에 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인데요.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어제 오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측은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는 오늘 오전 내부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 "한일 경제전쟁, 결국은 기술력 싸움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등 6~7부처 개각 단행/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개각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각 시기가 9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력화…전문가 "실전배치 앞뒀다는 의미"/뉴스핌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시험발사 프로세스를 모두 종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시작”/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체질 개선 의견 청취/뉴스1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6일 만에 또… 기업인들 호출한 靑/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 그룹 주요 경영진과 조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이 알려진 뒤 재계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정경(政經) 분리, 두 갈래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자꾸 기업인들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이번 5대 그룹 조찬 회동은 지난달 23일 이후 16일 만에 만나는 것인데, 논의 주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美국방장관 방한…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논의 주목/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8일 방한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미사일·중동…美 전방위 압박에 한미동맹 시험대/머니투데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압박이 그칠 줄 모른다. 무엇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폼페이오 "북핵 협상 재개 희망…2∼3주 내 계획"/머니투데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북핵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2∼3주 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與, 김수현을 TK에 전략공천 추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출신 친문(親文) 인사들의 총선 차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이뤄질 개각(改閣)과 이달 중 예정된 비서관 교체 인사 과정에서 친문 인사의 출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의 구미나 대구 출마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런 기류가 이번 개각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쟁 여야 없다” vs “안보엔 너나없다”… 정치권 ‘백드롭’ 전쟁/서울신문
일본 경제 보복, 북한 발사체 등 외교안보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론에 노출되는 회의실 좌석 배경막(백드롭)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한 줄의 구호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컷’ 전쟁을 펼치는 셈이다.

이 틈에 환경·노동 규제 풀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한겨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라는 ‘한시적’ 조처들을 내놓은 데 이어 여권 일부에서 법 개정 검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보복 조처가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경영계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요구를 할 텐데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선 정부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 한일해법으로 ‘2+1案’ 공식제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해법으로 ‘2+1’안을 공식 제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2+1’안을 제안했다.

한국당, 콘텐츠 무료제공… 우파 선점 유튜브 여론시장 굳히기/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의 콘텐츠를 지난 5월부터 일반 유튜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당의 콘텐츠를 내주는 것으로 우파가 선점한 유튜브 여론 시장을 더욱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홍보국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유튜버들이 당이 정한 재가공 원칙을 지키면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자신의 채널에서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日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제한'…일본 맞대응 법안 속속 발의/뉴스핌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나경원 “유승민 돌아오길”…‘보수통합’ 불 지피는 한국당/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보수통합 군불때기로 ‘보수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수통합을 선언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면서 야당들이 술렁이는 것이다. 한국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이지만 당장 당 내부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상중 “지소미아 파기, 한국이 쉽게 쓸 카드 아니다”/중앙일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분법으로 나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 동맹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그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봤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한·일 관계, 진단과 해법’ 강연회에 참석해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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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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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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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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